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담긴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33조 원이라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며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피해지원(3.9조원)
소상공인 분들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여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여 7월 이후 집합 금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여 확실하게 보장하게 됩니다. 대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에 해당하며, 방역조치 수준이나 기간 신청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7~9월 피해에 대한 보상에 따른 예산을 6,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금액 산정 및 정산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10~12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 후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을 한 금지, 제한업종에 대해 6개월간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하여, 20년 신규 가입자 평균 납입금인 22만 원의 20%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니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3.25조원)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피해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음식점, 여행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하게 됩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등의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대해 피해 정도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방역수준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
- 방역조치 기간 : 46주(20.8.16~21.6.30) 중 방역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규모 : 20년 연매출 8천만 원, 2억, 4억 기준으로 구분
- 업종 : 매출 감소 40% 이상(여행, 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으로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 원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고정이며 가구수 x구성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장, 지역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여,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분들에게 대해 타겟팅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7월 4일자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소득하위 80%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인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정도이며 7월말에 정확한 지원금 커트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한시적으로 3개월 실시합니다. 추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 10% 등 소비증대 방안 1탄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카드 캐시백 10% 등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오늘 6월 28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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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1년 추경 예산안 중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