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휴가기간 하루 5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에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휴원 또는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2항에는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유(조건)
1. 가족이 코로나19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할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원칙>)로<원칙>) 지원한다고 하니 근무시간이 짧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시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접수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순서
가족돌봄휴가 사용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가족돌봄휴가 사용(근로자)
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근로자)
③ 서류 확인(고용센터)
④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요건이나 필요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