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가 된다는 정부의 보도자료가 나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시점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역패스가 사실상 해제되는 잠정 중단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3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조정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조정 방안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방역패스 유지의 정당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추가적으로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이 3일로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감시체계를 상당히 완화하면서 방역패스의 의미가 상당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평균 25만명의 신속항원검사 인원중 절반 이상이 음성확인서를 발급의 목적이 있으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제는 고위험군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모든 시설 방역패스 적용 중단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부터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감염자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고위험 위주로 범위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가 되는 조정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