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려는 분들 중 신속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확인요청을 통하여 보상대상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을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온라인 신청 3월 10일 ~ /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은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 여부 확인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필수서류와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후 2~4주 이내에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3월 1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①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②(시·군·구 담당자) 대상자 확인 후 제출 서류 업로드하여 접수 처리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유관법인 등)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❶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❷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❸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독서실)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역 교육청 발급)
	❹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❺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연관 법인	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오프라인	❻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❼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❽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