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바로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으로 논의를 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논란이 된 하이브리드카가 친환경차에서 받는 혜택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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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40만원 한도로 감면 |
뉴스를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정부가 하이브리드카에 지원을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구매보조금은 2021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기, 수소차보다 하이브리드카의 판매량이 월등합니다. 전기, 수소차는 충전소 등의 인프라나 충전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판매가 하이브리드카에 비해 적습니다. 22만여대의 친환경차 판매중 70%인 16만여만대가 하이브리드카라고 합니다.
산업자원통산부(산업부) 설명자료 요약
-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임.
- 고효율 하이브리드는 전쥐 관점(주행/연료생산/배터리생산)을 보면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음.
- 친환경차의 범위는 산업부 소관업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바 없음.
- 개소세, 취득세, 도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
산업부에서는 3월 5일자로 위와 같이 하이브리드카 친환경차에서 제외에 관한 뉴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친환경차에서 제외시 기업의 영향
친환경차를 목표한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기여금 등의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목표를 달성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표 달성 실패시 내는 기여금의 정도는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만큼 최소한 몇년간은 변화가 없을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게 정치, 세계상황 등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찜찜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이브리드카 친환경차에서 제외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