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지원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3조 원의 역대급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차 추경은?
2차 추경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세수 31.5조원과 세계잉여금 1.7조 원, 기금 재원 1.8조 원 등을 더하여 35조 원을 활용하였으며 이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3조 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년 3차 추경이 세출증액 기준 23.7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0조가 초과한 규모입니다.
* 세계잉여금 :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세출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사용하여 남는 예산을 더하여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예상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과 지출해야 할 예산이 남은 것을 더한 예산을 말합니다.
2차 추경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15.7조 원)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1억 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구성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사용액의 1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소비증대 방안 관련 포스팅에서 자세히 포스팅을 하였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캐시백 10% 등 소비증대 방안 1탄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방역, 백신 부분 추경 편성(4.4조 원)
1억 9,2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 선구매를 추진하여, 최대 4,700만 명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피해보상도 지원하는데 백신으로 인한 사망, 장애 또는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 시 사망, 장애보상금(최대 4.4억 원)과 치료비(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하기 위해 백신, 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을 2,000억 원 할 예정입니다.
고용, 민생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2.6조 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1.1조 원)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SW인력양성 등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1.8조 원) : 직업계고, 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등
- 문화, 예술, 관광업계 활력 제고(0.3조 원) : 여행, 공연, 체육 일자리 11,000명, 소비쿠폰바우처 5종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0.6조 원) : 긴급자금 6조원 공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온누리 상품권, 농축수산물 쿠폰을 추가 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 5.9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 원 보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 의결된 2021년 2차 추경 편성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7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